최상목 권한대행 "27일 임시공휴일 지정…고교무상교육 법안 재의 요구"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도를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숙고를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에 대해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국민의 혈세를 아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