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고교무상교육 국비 연장·AI 교육자료 규정' 거부권 행사할듯(종합)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21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정부로 이송돼 오는 15일까지인 재의요구 기한을 이틀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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