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대법원장 추천·외환죄 수사·압수수색 범위 등 논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한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권자, 수사대상, 군사 기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허용 등 쟁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견을 반영해 특검 추천 조항 등을 정비한 만큼 더 이상 내란 특검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관련해'라는 제한 조항이 추가되긴 했으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가 안보를 위한 정상적 행위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