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측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일시 보류한 것…거부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한 적이 없고 일시적으로 보류했을 뿐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국회 몫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지 않은 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는 점,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이를 심리할 재판관을 선출하는 게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 의견도 물었으나, 국회 측 대리인단은 뒤늦게 선임돼 한 총리가 제출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서면을 통해 반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