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화영측 고발한 '출정일지 개인정보 유출 의혹' 불송치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출정일지 및 호송계획서에 적힌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검찰 관계자와 수원구치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우선 고발인 측이 문제 삼은 개인정보 중 죄명과 수용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개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성명 등이 노출된 것은 의혹 해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벌어진 정당행위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사 및 쌍방울 직원들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주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