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적은데 더 내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형평성·공평성 논란 제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재산이 적은 가구가 재산이 많은 가구보다 재산보험료를 더 내고 있어 형평성과 공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최저 등급인 1등급의 점수는 22점이며 올해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면 1등급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월 4580원이 된다.
실제로 1등급에서 1만원당 재산보험료는 20.36원이며, 10등급 11.89원, 20등급 8.10원, 30등급 4.13원, 40등급 2.10원, 50등급 1.09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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