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북정책? 北공격유도?…여야, 외환 혐의 두고 난타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야6당이 마련한 내란특검법에 새롭게 추가된 ‘북한의 군사공격 유도’ 의혹 수사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드론)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대북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