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민생 불안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 살려야...조세개편 과제 7선" 제안

경제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불안 해소와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국가전략 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 등을 포함해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한경협은 주장했다.

한경협은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국가안보 전략 관점으로 바라보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자국 기업·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보조금은 고사하고 세액공제 확대 등 기본적인 지원책마저 지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