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으로 대한민국 적화통일 될 뻔”… 주장한 60대 벌금 100만원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인한 폭동이라며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66)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과 2023년 2월 인터넷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2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피고인의 글은 우리 사회에서 진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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