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에...공동행동 나선 발행사들 “소송 검토할 것”

발행사들은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면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헌법소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발행사들은 “개발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지만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된다”며 “학생들의 교육권과 업체들의 생존권에 문제가 생긴 만큼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