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경호원, 경호 직종 관계자 불법 지시 거부 처벌 안되"...문제되면 무료 변론 할 것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경호처 직원들이 직무 유기·명령 불이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사이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의 글이 화제다.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오 변호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경호원분들과 관계자분들, 불법 지시를 거부했다 문제 되면 무료 변론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변호사는 "피의자 윤 대통령이 본인 비겁함으로 청년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지시자는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너희 임무라고 체포를 저지해야 한다고 하지, 국방부와 경찰청에서는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하지.얼마나 고민되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