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野, 가짜뉴스 잡겠다며 '무고죄 성립' 가짜파출소 차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운영하는 것을 두고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를 차린 민주당은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정신 나간 대통령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 홍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 사칭)에 해당하는지를 차치하고라도, 거기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