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TV 중단 KT에 배상판결…"이적표현물 해당 안해"(종합)

KT[030200]가 2023년 IPTV 서비스에서 방송되던 '통일티브이(TV)'의 송출을 일방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KT는 2023년 1월 자사 IPTV 서비스 '지니TV'에서 방송되던 통일TV에 대해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북한 영상물로 구성됐고, 그 내용과 전달 방식 등에 비춰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작, 소지 등이 금지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KT는 "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임 수행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통일TV와 계약 해지 및 송출 중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