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출범 3년, 제도적 입법 마련 답보상태 행정 권한 한계

특례시 출범 3년 입법제도 마련 집중 대한민국 특례시 출범 3년 차를 맞은 올해 화성시가 승격되어 (고양, 수원, 용인, 창원, 화성) 새로운 지방정부가 탄생했지만 여전히 특례시에 걸 맞는 입법이 뒤따르지 않아 지방정부의 권한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정부 주도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 되어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2차례의 영상회의를 통해 4개 특례시와 제정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4개 특례시는 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헹정안전부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지원 요청 건의문을 전달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하여 신속한 특례부여 심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