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재 내란특검법, 야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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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재 내란특검법, 야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내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두 번째 내란특검법 수사범위가 외환유치로 확대된 점, 특검법의 명칭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그는 "기존에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들을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수사기간도 수사인력도 제한이 있고, 지금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도 윤석열을 수사하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수사 범위를 함부로 확대할 수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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