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추천'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與 반발 '표결불참'(상보)
내란특검법은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제3자인 대법원장에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특검 추천 방식과 새롭게 추가된 북한 군사공격 유도 의혹 부분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했다고 해서 나중에 법원이 재판에서 휘둘리거나 봐줄 수 있다는 것은 엉뚱한 논리”라며 “추천과 재판은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