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않은 절도로 고소한 편의점주…“그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
그래서 해당 편의점주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신고’했어야 .
이 변호사는 “그러나 편의점주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며 “계산대 직원이 A씨가 절도한 것으로 착각해 신고하였다고 진술한다면 허위 사실 신고를 고의로 했다고 입증하기 어려워, 무고죄 역시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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