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향해 확성기로 욕설한 유튜버 벌금형 집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한 유튜버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도 욕설했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은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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