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제자에게 성범죄…대전교육청 "초등 여교사 중징계 처분"
남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교육 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교원의 성범죄는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파면,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징계 결과 역시 파면과 해임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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