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TV 중단 KT에 배상판결…"이적표현물 해당 안해"

KT는 2023년 1월 자사 IPTV 서비스 '지니TV'에서 방송되던 통일TV에 대해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북한 영상물로 구성됐고, 그 내용과 전달 방식 등에 비춰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작, 소지 등이 금지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통일TV는 계약 해지가 위법하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송출한 콘텐츠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이적표현물을 제공함으로써 공급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통일TV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