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美정부의 핵심산업 보호, 韓정부도 국가기간산업 지켜내야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핵심 공급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외국 기업의 인수를 막는 것이 책무"라고 강조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고려아연과 같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기술보호법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취득 제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려아연 보호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안보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