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한다면 신분증 제시·얼굴 공개하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은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쓰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으며 나아가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을 갖지 못해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며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그럼에도 공수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얼굴을 공개하는 등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킬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