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한다”…서울시, 100인 규제철폐 난상토론

토론에 앞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서울시는 시민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총 67건으로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이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