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대신 합의"…저작권 분쟁 조정제도 검찰 전체로 확대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합의로 해결하는 조정 제도가 검찰 전체로 확대 시행된다.
2021년 도입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분쟁 조정을 통해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검찰은 지난 3년간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 175건을 위원회에 의뢰했고, 이 중 96건이 조정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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