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속 개인정보 공유는 처벌 못한다" 대법 첫 판단
재판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소송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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