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적은데 더 낸다…건보 지역가입자 '형평성' 지적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재산이 적은 가구가 재산이 많은 가구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최저 등급 1등급의 점수는 22점인데 여기에 올해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면 재산이 가장 적은 1등급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월 4580원이 된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재산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도모하려면 정률제 도입뿐 아니라 재산보험료 상한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