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TV' 논란일자 2년 전 승인한 국장 징계…법원 "부당"
북한 관련 방송사업자가 논란거리를 만들자 2년 전 등록을 문제 삼아 이를 승인한 국장을 징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과기부가 승인 2년이나 지난 뒤 등록심사를 문제 삼은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과거 등록심사 과정부터 문제 삼아 공무원을 징계한다면 심사 업무를 맡는 공무원은 극도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며 등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