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적은데 더 낸다고?…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역진적'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역진적이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현행 등급제에서 등급별 재산보험료를 1만원 단위로 금액을 환산하면 3.5원으로 재산 등급이 낮은, 즉 재산이 적은 세대가 더 많은 세대보다 지역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드물긴 하지만 지역가입자 A씨의 경우 465억원의 재산 과표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재산 등급 상한 60등급의 재산보험료(월 48만7천860원)만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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