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망설이는 최상목,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아닌가
체포영장 집행의 성사여부는 공수처와 경호처와 같은 국가기관 사이의 대립이거나 탄핵을 둘러싼 정치 진영 사이의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최상목은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기관 간 대립이라고 부르고, 국가권력에 대한 법 적용을 정치적 토론과 합의의 문제라고 호도해 사실상 법의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최상목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성사 여부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를 묻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