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재격돌...여당, 자체 준비 vs 야당, 14일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란 특검법을 추진하려 ‘제삼자 추천’ 방식을 적용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당은 외환유치죄 추가 등이 독소조항이라며 자체적으로 ‘계엄 특검법’을 준비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의 주도로 가칭 ‘계엄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의 특검법이 기존에서 한발 물러서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했지만, 이 역시 ‘판사가 검사를 임명한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