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공익신고자 해고 기업인, 징역형 확정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및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심은 회사의 해고 등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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