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벼르는 공수처, 수술대 오르나...."2차 체포영장 집행이 관건"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헌법상 수사권한을 부정한다며 폐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에도 실패할 경우 ‘공수처 무용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만, 현행법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와 외환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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