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논란 韓탄핵...속도 내는 헌재
한 총리 탄핵소추와 관련해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200석)를 적용해야 하는지,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151석)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어 결국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
헌재가 한 전 대행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각하하면 후임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정당성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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