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반 살다 14년 별거 후 이혼…법원 "배우자 연금 분할 안돼"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연금 분할 때 실질적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연금법과,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이다.

A씨는 2000년 10월 B 씨와 혼인했다가 이혼 소송을 거쳐 2017년 2월 이혼이 확정됐는데, B 씨는 2022년 1월 A씨에게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