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해고한 한국인터넷기술원 前임원들 유죄 확정
공익신고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불이익조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기업 임원들의 유죄를 최종 확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익신고 후 2년 내 이뤄진 불이익조치의 보복성을 인정하고, 회사 측이 주장하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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