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의 통일TV 계약 해지는 무효…北 찬양, 국보법 위반 아니다"

(통일TV)에 대한 KT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방송 송출 중단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지난 2023년 1월 18일, KT는 (통일TV) 측에 "북한 이념 및 체제의 우월성 선전에 관한 내용 등 국가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문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문 발송 2시간 만에 송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재판부는 "(통일TV)는 '국내 방송 최초로 북녘 관련 생생 정보 및 콘텐츠를 매일 제공'하거나 '북녘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북한에 관련된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한 체널로 보이고, 피고는 이같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통일TV를 통해 북한과 관련된 정보나 소식들이 송출될 수 있음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당사자들이 예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