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민주당 향해 “특검병 환자들, 치료 받아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란 특검법 처리 시간표를 제시한 야당을 향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추진하는 특검법을 이제는 특검병(病)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8일에 부결된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이 난무한 조잡한 법안”이라며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것은, 입법부가 수사와 관련된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실상 수사 자체에 관여하게 되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번 수정안은 수사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돼 있지 않다.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까지로 기존안보다 20일 축소 됐지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입법을 장악한 민주당은 언제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수사 기간을 늘릴 수 있다.결국, 수정 발의된 내란 특검법도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수사를 할 수 있고, 별건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