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적 편성규제, 넷플 등 글로벌 공룡과의 경쟁에 걸림돌"

홍 교수는 "보도·교양·오락의 3 분류에 의한 편성 비율을 직접 정하고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는 이제는 해외 주요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편성 규제는 크게 ▲ 방송 프로그램의 분야별 균형 편성 ▲ 전문 편성 방송 사업자의 주된 방송 분야 프로그램 의무 편성 ▲ 다른 한 방송 사업자의 제작 프로그램 편성 제한 ▲ 국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비율 상한 규제 ▲ 순수 외주 제작 방송 프로그램 의무 편성으로 요약된다.

박 교수는 특히 순수 외주 제작 의무 편성 비율 항목의 경우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스튜디오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대응하고자 하는 방송 사업자에게 경영 유연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