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캡처6]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 달러를 빼돌렸다는 거냐?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6당은 '윤석열 내란 특검법' 을 9일 발의하면서, 외환죄 혐의를 추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외환죄가 뭐길래?.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외환죄(外煥罪)란 형법의 '외국통화위변조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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