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 강화해 의료 남용 막겠다” vs “환자 선택권 제한해 건강 위협할 것”
정부,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 발표…의협은 즉각 철회 요구 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의료 남용을 제대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 결국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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