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박정훈 대령 무죄, 당나라 군대 됐다" 비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무죄 선고가 난 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명령의 당부를 떠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느냐"면서 "대법원 판례와 명백하게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역시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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