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발언 장예찬…法,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법원이 3000만원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지만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3년 9월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