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무죄'에 발끈… 임성근 "항명죄 맞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에 반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계환 전 사령관과 박 대령이 국방부 장관(이종섭 당시)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이상 박 대령의 입장에서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항명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알기로 해병대 사령부 내에서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기로 결론 낸 사실은 없다"며 "장관의 명시적 명령 내용을 사령관과 참모가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수명 여부 및 방법에 대해 결론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참모가 사령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관의 명시적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합법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