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검찰 수사가 실질적 내란… 공소장은 오답노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반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며 "검사의 82쪽에 이르는 공소 사실 중 16쪽에 기재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분을 빼면 나머지 내용은 모두 적법한 계엄 준비·선포·사무 수행 과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방부가 법령에 따라 준비하는 통상의 계엄 사무를 내란 모의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이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고민한 내용을 내란의 준비 과정으로 기재한 것을 보고 실소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