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센 규제" 전세대출 보증 인하에 서민 부담 가중 우려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 인하 정책을 두고 금융권에선 ‘예상보다 강한 규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3억원의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3억원 모두 보증이 나왔지만 보증 비율이 90%면 2억7000만원까지만 보증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을 쓰고 있다면 신용 공여 등으로 대출 한도가 깎여 보증이 안 되는 10% 금액을 다 대출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또 거꾸로 전세대출을 받고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10% 부분에 사용된 대출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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