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는 10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공무원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 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하도록 돼 있어 확인이 오래 걸리거나 공상 처리 등에 지연이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