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내란특검,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 수갑을 채워야 하는 것 아니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요건에 충족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단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불법성 혐의가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지금이 내란 상태인가’를 묻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현재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