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정현, 교제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한 법안 발의[e법안프리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난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 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