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 이젠 바꿀 때…탄핵·개헌 같이 해야”[만났습니다②]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거듭됐고 이를 극복하려면 개헌이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에는 개헌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입법 역시 대통령의 주요 권한 중 하나라고 봤다.
윤 교수는 “개헌이 없다면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더라도 또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조기 대선이 끝난 뒤에는 개헌 논의를 꺼내기 힘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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