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매몰 정치 개혁 위해 ’캐스팅보트’ 제3지대 필요”[만났습니다①]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아닌 제3지대 창출과 대통령제 개선을 위한 헌법 개정 등 특정 정당 및 인물에 집중된 권력을 나누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윤 교수는 여야 정쟁과 행정부 발목잡기 등 기존의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라도 분권이 필요하다고 봤다.
윤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오판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간 협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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